분류 전체보기43 헌법소원 전자청구 빠르고 편리한 안내 안녕하세요 이번글에선 헌법소원 전자청구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하는데요 인터넷 시대인만큼 직접 가지않고 온라인에서 해결할수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사건, 문건 등을 제출할수 있으니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목차 헌법소원 전자청구 안내 다음 경우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정을 신청 하였으나 기각된경우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법원의 재판은 제외) 헌법소원 전자청구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모바일, PC)로 전자헌법재판센터에서 헌법소원 청구 가능해요 헌법소원 청구시, 국선대리인 제도 마련 국선대리인 선임기준 - 월평균 수입 300만원 미만.. 2022. 10. 1. 전자소송 대법원 이용 안내 정리 안녕하세요 대법원 전자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흔히 우리가 아는 소송은 직접 법원에 가서 자료제출을 해서 하는 걸로 아는데요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진행하는 재판 방식을 말하는데요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해볼까요? 목차 전자소송의 장점 편리성 법원에 방문할 필요가 없어 언제 어디서나 장소불문하고 인터넷만 되면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해 서류 제출 및 기록 열람이 가능해요. 경제성 전자제출 시에 인지액이 10% 저렴하고, E-mail로 통지를 하여 송달료가 절약됩니다. 신속성 종이 사건에 비해 평균 합의사건 75일, 소액사건 26일, 단독사건 34일 등 단축 효과가 있습니다. 전자소송 방법(절차) 인증서 준비 행정전자서명 →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 2022. 9. 27.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 제대로 알고 준비하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분할연금제도? 라는게 있어서 알려드리려 글을 써보겠습니다. 노후에 불안정한 자금흐름으로 불안할 때 국민연금이 더없이 정말 필요할 때가 오는데요 여기서 분할연금제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보시죠 ^^ 목차 분할연금이란? 분할연금 수급요건 아래 수급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취득하시게 됩니다. 1. 이혼하였을 것 2.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일것 3.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4. 아래 분할연금 수급연령이 되었을 것 분할연금 수급 개시 연령 출생년도 ~1952 1953~1956 1957~1960 1961~1964 1965~1968 1969~ 분할연금 만60세 만61세 만62세 만63세 만64세 만65.. 2022. 9. 20. 진술조력인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전문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써보려 합니다 이번에 법원에 일이 있어 다녀왔는데 살면서 몰랐던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업무를 하면서 의도치 않게 옆의 대화를 듣게 되었는데요 너무생소해서 귀에 바로 꽂히더군요 그게 진술조력인 이라는 용어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까요? 목차 진술조력인 이란? 아동학대 범죄 또는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과 아동을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법정에서 증언을 해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진술 조력인은 수사나 재판 과정이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기여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 수화, 언어치료, 특수교육, 발달심리, 상.. 2022. 9. 17. 이전 1 2 3 4 ··· 11 다음
